언론과 CT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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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언론과 CTMS
2020. 02. 12 그간 돌봄정책은 ‘워킹맘’의 육아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점차 ‘일하는 아빠’들에게로 제도 적용이 확장되는 추세다. 그럼에도 육아 여성과 전문가들은 ‘양육자에게만 유연한 업무 환경이 주어진다면 낙인효과로 인해 직장 내 차별과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지원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선임연구원은 “아이가 있는 사람에게 특혜가 가는 구조여선 안된다. 미·비혼인 사람도 자기 자신이나 부모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면 모두가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서울대에서 열린 ‘돌봄의 가치와 포용사회’ 학술회의에서 엘리자베스 킹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더 많은 여성이 고용시장에 참여하길 바라지만 동시에 엄마, 아빠가 아이를 돌보는, 혹은 자녀가 연로한 부모를 돌보는 것이 유급돌봄에 의해 완전히 대체되기 어렵다는 점도 안다”며 “각 사회와 가족마다 상황과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답은 가능한 한 많은 가능성과 선택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돌봄 연구자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치부되며 당연시돼온 돌봄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산하려는 시도도 그중 하나다. 미국 아메리칸대 경제학과의 마리아 플로로 교수 연구팀은 2018년 베를린에서 열린 ‘돌봄노동과 경제’ 학술대회에서 자체적인 거시경제모델을 활용해 한국의 무급 돌봄노동의 가치를 2009년 3067억달러, 2014년 3902억달러로 잠정 도출한 결과를 공개했다. 플로로 교수는 지난해 10월 서울대에서 열린 ‘돌봄의 가치와 포용사회’ 학술회의에선 “돌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유·무급 돌봄부문을 모두 포함해 전체 돌봄경제 규모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돌봄에 대한 공공투자와 고용창출, 보다 높은 생산성, 경제성장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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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05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센터장 은기수)의 전지원·문현아 박사 등 연구진과 한국갤럽이 노인 돌봄가족 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최근 한 달 기준으로 정부 제공 서비스나 사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까’란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한 사람이 66.8%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질 높은 돌봄이 불가능한 열악한 노동환경이라고 분석했다. 이 결과에 따라 연구진과 한국갤럽은 요양보호시설에서 일하거나 방문서비스(재가)로 일하는 돌봄노동자 약 300명을 별도로 설문조사했다. 평균 나이 54.5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여성들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설문에는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돌봄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겨우 버티듯 일하고 있다는 것은 돌봄 대상자들에게도 양질의 돌봄이 제공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요양보호사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낮은 인건비를 올리려면 국가가 요양기관 운영에 더 개입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말한다.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은 “중앙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지자체가 민간기관 운영에 더 개입해 요양보호사들이 ‘돌봄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큰 틀에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돌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전지원 박사는 “돌봄에 들어가는 국가적 비용을 교육과 마찬가지로 사회 경쟁력을 기르는 ‘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한국의 경우 앞으로 ‘돌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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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6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센터장 은기수)의 전지원·문현아 박사 등이 수행한 ‘한국의 노인 및 아동 돌봄 가족조사’ 연구를 보면, 가족 내에서 주돌봄자를 맡게 된 구성원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 근처에 살고 있는 가족 중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주돌봄자가 된다. 하지만 가족 내 위치와 성별을 살펴보면 주돌봄자가 되는 과정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았다. 연구진은 돌봄전담자의 85%가 여성인 것을 알아냈고 문현아 박사는 “우리 사회는 가족 내에서 누가 돌봄을 담당해야 하는지 합의한 적이 없는데, 돌봄은 여성의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가족 내에서도 강력하게 작동하면서 여성들이 노인돌봄을 전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센터의 전지원·문현아·차승은·강은혜 박사 등은 가족이 짊어지고 있는 노인과 아동 돌봄의 어려움을 파악해 돌봄과 관련된 정책 제안점을 내놓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약 11개월 동안 ‘한국의 노인 및 아동 돌봄 가족조사’ 연구를 수행했다. 노인·아동 돌봄 전담자 1000여명(각각 500여명)을 설문조사하고 이 중 100여명을 심층인터뷰해서 돌봄시간, 돌봄노동의 종류, 심리상태 등을 파악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아래로는 아이돌봄, 위로는 노인돌봄을 하는 ‘이중돌봄’을 흔하게 겪는다. 연구진이 심층인터뷰한 노인돌봄 전담자의 사연들에는 이러한 현실이 잘 드러나며 자세한 인터뷰는 해당 기사에서 볼 수 있다. 문현아 박사는 지난 13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돌봄은 가족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 말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실제로는 가족들이 다 떠맡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됐다”고 했다. 그가 만난 사람들은 가족을 돌보다가 깊은 우울감을 겪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잃었다고 느끼면서도 가족을 돌봤다.” 라며 “우선은 정부가 지원하는 돌봄서비스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확대돼야만 돌봄 때문에 온 집안이 다 망가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돌봄은 가족이 아닌 제3자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측면 때문이다. 문 박사는 “인터뷰하면서 만난 요양보호사들은 돌보는 일이 굉장히 가치 있고 전문적인 일이라는 ‘직업적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무급 돌봄 전담자인 가족들 중에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 박사는 “친밀감이 혈연 중심으로만 형성되는 사회 분위기가 변화해야 돌봄의 사회화가 이뤄지고 국가가 책임을 더 많이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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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여성운동가인 카비타 R. 람다스를 10월 28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만났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내 국제학연구소 산하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가 새로 설립됐는데, 여기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한 곳이 오픈소사이어티재단(Open Society Foundations·OSF)이다. 지난해 8월 여성권리(Women’s Rights) 프로그램 디렉터로 OSF에 합류한 람다스가 이번 지원을 주도했다. 람다스가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권리 프로그램은 3개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첫째,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되찾는 활동이다. 성적 권리, 출산할 권리, 낙태 및 폭력 문제 등 국가와 사회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둘째, 돌봄(care) 이슈다. 국내총생산(GDP)에 돌봄 비용이 반영되지 않을 정도로 돌봄 노동은 보이지도, 측정되지도 않는다. 이를 바꾸고자 한다. 셋째, 다양한 여성운동을 지원한다. 그녀는 “한국이 돌봄 이슈를 리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82년생 김지영’에서 보듯 돌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양성평등 및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한국 여성들을 만날 때마다 각자 자녀와 노쇠한 부모의 돌봄 문제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본다. 이는 위기고, 위기는 기회다. 한국이 찾아낸 해결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 여성권리 프로그램의 연간 예산은 530만 달러(약 61억 원)로 적은 편이어서,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거둬야 한다. 그래서 한국을 찾아왔다. 한국을 돕겠다는 게 아니라, 한국의 사회학자, 경제학자들과 함께 일하며 배우고자 한다.” 라고 말하며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와의 협업을 기대했다. 또 람다스는 페미니즘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데 “내게 페미니즘이란 양다리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귀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젠더 갈등은 결국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남성은 곧 여성이 미워하거나 적대시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낳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젊은이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남녀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가장 필요한 도구가 측은지심(tools with compassion)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인터뷰
2020. 02. 12 그간 돌봄정책은 ‘워킹맘’의 육아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점차 ‘일하는 아빠’들에게로 제도 적용이 확장되는 추세다. 그럼에도 육아 여성과 전문가들은 ‘양육자에게만 유연한 업무 환경이 주어진다면 낙인효과로 인해 직장 내 차별과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지원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선임연구원은 “아이가 있는 사람에게 특혜가 가는 구조여선 안된다. 미·비혼인 사람도 자기 자신이나 부모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면 모두가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서울대에서 열린 ‘돌봄의 가치와 포용사회’ 학술회의에서 엘리자베스 킹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더 많은 여성이 고용시장에 참여하길 바라지만 동시에 엄마, 아빠가 아이를 돌보는, 혹은 자녀가 연로한 부모를 돌보는 것이 유급돌봄에 의해 완전히 대체되기 어렵다는 점도 안다”며 “각 사회와 가족마다 상황과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답은 가능한 한 많은 가능성과 선택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돌봄 연구자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치부되며 당연시돼온 돌봄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산하려는 시도도 그중 하나다. 미국 아메리칸대 경제학과의 마리아 플로로 교수 연구팀은 2018년 베를린에서 열린 ‘돌봄노동과 경제’ 학술대회에서 자체적인 거시경제모델을 활용해 한국의 무급 돌봄노동의 가치를 2009년 3067억달러, 2014년 3902억달러로 잠정 도출한 결과를 공개했다. 플로로 교수는 지난해 10월 서울대에서 열린 ‘돌봄의 가치와 포용사회’ 학술회의에선 “돌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유·무급 돌봄부문을 모두 포함해 전체 돌봄경제 규모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돌봄에 대한 공공투자와 고용창출, 보다 높은 생산성, 경제성장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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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05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센터장 은기수)의 전지원·문현아 박사 등 연구진과 한국갤럽이 노인 돌봄가족 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최근 한 달 기준으로 정부 제공 서비스나 사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까’란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한 사람이 66.8%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질 높은 돌봄이 불가능한 열악한 노동환경이라고 분석했다. 이 결과에 따라 연구진과 한국갤럽은 요양보호시설에서 일하거나 방문서비스(재가)로 일하는 돌봄노동자 약 300명을 별도로 설문조사했다. 평균 나이 54.5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여성들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설문에는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돌봄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겨우 버티듯 일하고 있다는 것은 돌봄 대상자들에게도 양질의 돌봄이 제공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요양보호사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낮은 인건비를 올리려면 국가가 요양기관 운영에 더 개입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말한다.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은 “중앙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지자체가 민간기관 운영에 더 개입해 요양보호사들이 ‘돌봄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큰 틀에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돌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전지원 박사는 “돌봄에 들어가는 국가적 비용을 교육과 마찬가지로 사회 경쟁력을 기르는 ‘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한국의 경우 앞으로 ‘돌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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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6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센터장 은기수)의 전지원·문현아 박사 등이 수행한 ‘한국의 노인 및 아동 돌봄 가족조사’ 연구를 보면, 가족 내에서 주돌봄자를 맡게 된 구성원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 근처에 살고 있는 가족 중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주돌봄자가 된다. 하지만 가족 내 위치와 성별을 살펴보면 주돌봄자가 되는 과정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았다. 연구진은 돌봄전담자의 85%가 여성인 것을 알아냈고 문현아 박사는 “우리 사회는 가족 내에서 누가 돌봄을 담당해야 하는지 합의한 적이 없는데, 돌봄은 여성의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가족 내에서도 강력하게 작동하면서 여성들이 노인돌봄을 전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센터의 전지원·문현아·차승은·강은혜 박사 등은 가족이 짊어지고 있는 노인과 아동 돌봄의 어려움을 파악해 돌봄과 관련된 정책 제안점을 내놓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약 11개월 동안 ‘한국의 노인 및 아동 돌봄 가족조사’ 연구를 수행했다. 노인·아동 돌봄 전담자 1000여명(각각 500여명)을 설문조사하고 이 중 100여명을 심층인터뷰해서 돌봄시간, 돌봄노동의 종류, 심리상태 등을 파악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아래로는 아이돌봄, 위로는 노인돌봄을 하는 ‘이중돌봄’을 흔하게 겪는다. 연구진이 심층인터뷰한 노인돌봄 전담자의 사연들에는 이러한 현실이 잘 드러나며 자세한 인터뷰는 해당 기사에서 볼 수 있다. 문현아 박사는 지난 13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돌봄은 가족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 말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실제로는 가족들이 다 떠맡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됐다”고 했다. 그가 만난 사람들은 가족을 돌보다가 깊은 우울감을 겪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잃었다고 느끼면서도 가족을 돌봤다.” 라며 “우선은 정부가 지원하는 돌봄서비스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확대돼야만 돌봄 때문에 온 집안이 다 망가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돌봄은 가족이 아닌 제3자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측면 때문이다. 문 박사는 “인터뷰하면서 만난 요양보호사들은 돌보는 일이 굉장히 가치 있고 전문적인 일이라는 ‘직업적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무급 돌봄 전담자인 가족들 중에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 박사는 “친밀감이 혈연 중심으로만 형성되는 사회 분위기가 변화해야 돌봄의 사회화가 이뤄지고 국가가 책임을 더 많이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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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여성운동가인 카비타 R. 람다스를 10월 28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만났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내 국제학연구소 산하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가 새로 설립됐는데, 여기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한 곳이 오픈소사이어티재단(Open Society Foundations·OSF)이다. 지난해 8월 여성권리(Women’s Rights) 프로그램 디렉터로 OSF에 합류한 람다스가 이번 지원을 주도했다. 람다스가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권리 프로그램은 3개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첫째,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되찾는 활동이다. 성적 권리, 출산할 권리, 낙태 및 폭력 문제 등 국가와 사회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둘째, 돌봄(care) 이슈다. 국내총생산(GDP)에 돌봄 비용이 반영되지 않을 정도로 돌봄 노동은 보이지도, 측정되지도 않는다. 이를 바꾸고자 한다. 셋째, 다양한 여성운동을 지원한다. 그녀는 “한국이 돌봄 이슈를 리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82년생 김지영’에서 보듯 돌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양성평등 및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한국 여성들을 만날 때마다 각자 자녀와 노쇠한 부모의 돌봄 문제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본다. 이는 위기고, 위기는 기회다. 한국이 찾아낸 해결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 여성권리 프로그램의 연간 예산은 530만 달러(약 61억 원)로 적은 편이어서,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거둬야 한다. 그래서 한국을 찾아왔다. 한국을 돕겠다는 게 아니라, 한국의 사회학자, 경제학자들과 함께 일하며 배우고자 한다.” 라고 말하며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와의 협업을 기대했다. 또 람다스는 페미니즘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데 “내게 페미니즘이란 양다리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귀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젠더 갈등은 결국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남성은 곧 여성이 미워하거나 적대시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낳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젊은이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남녀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가장 필요한 도구가 측은지심(tools with compassion)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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