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CT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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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시대 속 포용적 사회 만들기 위해서는'…세미나 개최연합뉴스 | 2022년 4월 23일원문 읽기(https://www.yna.co.kr/view/AKR20220422124500371?input=1195m)서울대, 연말까지 '국제이주와 통합' 시리즈 진행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CTMS)는 연말까지 국내외 이주 현안을 주제로 기획 세미나 '국제이주와 통합' 시리즈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매달 한 차례씩 열리는 행사는 지구촌 난민 현황과 외국인 근로자 문제 등 이주민을 둘러싼 주요 현안에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포용적인 사회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내달 19일에는 태순음 애심간병인총연합회 감사가 '재한 중국동포들의 처우와 한국에서의 경험'을 주제로 강연한다.6월에는 하용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과장이 '제3차 외국인 정책의 성과와 차기 정책의 방향', 7월에는 김세진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난민 관련 국내법 제도와 현황'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혜경 배재대 행정학과 명예교수와 라셀 파레나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 사회학 교수가 각각 '농업 부문 외국인력 제도 현황과 이슈', '초국적 가족과 아동의 현실과 젠더화된 고통'을 주제로 바통을 이어받는다.이밖에 압둘 와합 시리아 난민 구호단체 '헬프 시리아' 사무국장이 '시리아 난민 현황과 위기', 정기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객원 연구원이 '한국의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을 둘러싼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강연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자만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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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경상북도 문경시는 지난 4월 '인구 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추진 협조문'을 법무부 출입국 대행 기관인 행정사 합동 사무소에 보냈다. 혼인적령기를 놓친 '농촌 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국제결혼을 통해 인구를 증가시키겠다는 취지였다. 협조문 안에는 맞선·교제 지원책과 함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이주 여성의 성 상품화, 출산 도구화 등 문제가 대두됐지만, 지금도 지자체 30여 곳은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한국 사회는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을 장려했다. 2005년에는 3만여 쌍이 국제결혼으로 부부가 돼 최고점을 찍기도 했다. 이후 국제결혼의 인권침해와 불법 중개 행위의 부작용 등이 알려지면서 점차 감소 추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매년 1만 명이 넘는 이주 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유입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 있는 결혼 이주 여성은 31만 5175명에 달한다(2021년 9월 기준).한국염 목사가 설립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이여인터)는 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 여성을 보호하고, 개인 지원부터 입법 운동까지 도맡았던 유일한 이주 여성 기관이었다.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라는 등의 국제결혼 중개 업소 광고 문구를 고발하고,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을 열었다. 특히 2007년에는 남편의 폭력으로 사망하는 결혼 이주 여성들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폭력 피해 여성들의 현실을 알렸다. 이 같은 노력은 이주 여성 긴급 전화 '다누리콜' 개설, 가정폭력방지법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법 개선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허오영숙 대표는 이여인터의 2대 대표다. 2017년 대표직을 맡은 그는 이여인터와 이주 여성 인권 운동 역사를 함께해 온 14년 차 활동가이기도 하다. 20대 시절, 지역 여성 단체에서 10년 정도 활동하던 허오 대표는 NGO 연수차 방문한 필리핀에서 한국에 파견됐던 현지 노동운동가를 만나 이주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당시까지 '남성'으로 대표되고 있던 한국 이주민 운동 판에서, 여성운동을 해 왔던 허오 대표는 이주와 젠더를 함께 다룰 수 있는 이여인터에 오게 됐다.이여인터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이여인터는 2000년 10월 준비 모임으로 시작해 이듬해 한국 최초의 이주 여성 쉼터 '여성노동자의집'으로 문을 열었다. 2005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로 이름을 변경한 후, 이주 여성 쉼터 6개와 이주 여성 상담소 1개를 운영하고 있다.10월 20일 오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실은 선주민·이주민 활동가들의 20주년 행사 준비로 분주했다. 곳곳에 놓인 책장에는 이주 여성 인권 운동의 기나긴 역사를 보여 주듯, 센터가 발간한 책자·단행본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20년을 걸어온 이여인터는 오늘날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 여성의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 이주 여성 인권 운동은 어떻게 흘러왔고, 어디로 가야 할까. 센터에서 만난 허오영숙 대표에게 한국 사회에서 이주 여성 인권 운동의 의미와 과제를 들을 수 있었다. 허오 대표와 나눈 이야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서울 종로구 숭인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실에서 허오영숙 대표를 만났다. 뉴스앤조이 나수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20돌을 맞았다. 이주 여성운동을 해 오면서 체감하는 성과가 있나.변화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 같다. 일례로, 이여인터는 2016년부터 농업 분야 이주 여성 노동자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이주민 주거권 개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런데 그 후로 5년이 지난 2020년에도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가 사망했다. 한국 사회는 차별이나 폭력이 깔때기처럼 약자들에게 모이는 곳이고, 그런 것들이 이주민들한테 돌아가고 있다고 본다.한편, 다른 부분은 잘 안 바뀌는데 한국 남성의 혈통과 관련된 문제는 빨리 바뀐다. 물론 우리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한국인이 포함된 다문화 가정 정책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외국인끼리 결혼한 가족이라든지, 다양한 가족 형태나 이주민 문제 전반으로 넓혀지지는 않는다.-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이주 여성들이 이여인터를 이용하나.이여인터 소속 서울 이주 여성 상담 센터에는 1년에 1만 건 정도 상담이 이뤄진다. 6개 쉼터에서는 모두 100명 내외의 인원이 입소해 있다. 수치로 통계를 내는 것은 상담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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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Jeong Lee, Bloomberg NewsThe employee after a court hearing in Osaka on July 14. Photographer: Noriko Hayashi/Bloomberg , Bloomberg(Bloomberg) --  Distributing handouts is an unusual way for executives to communicate with employees in the 21st century. The messages on some of Fuji Corp.’s materials were even more retrograde. One featured a screenshot from a nationalistic YouTube video with comments below, including one that read “Die zainichi,” a reference to second- and third-generation Koreans living in Japan. Several of the documents referred to Korean comfort women — women and girls trafficked for work in Japan’s military brothels during World War II — as “whores.” One employee in particular, a third-generation zainichi whose name has been withheld by Bloomberg and other media over concerns about future harassment, grew increasingly uncomfortable. She asked the Osaka home-builder to stop the leafleting. It didn’t and, in 2015, she sued.Japanese law doesn't have much precedent to punish racial discrimination. The country was the 145th party to the U.N.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n 1995, and the employee’s case holds that Fuji and its chairman, Mitsuo Imai, went against the international pact as well as the country’s own labor law. When Japan’s legislature, the Diet, passed the Hate Speech Act in 2016, the employee and her lawyers alleged that the language in the handouts also met the country’s new category of “unjust discriminatory speech and words.”A lower court ruled last year that Fuji had caused psychological harm but declined to characterize the leaflets as offensive to any particular employee. The company appealed, saying the handouts are for educational purposes and covered by Japan’s free-speech protections regardless. “These are reference materials that will allow employees to be aware of broad, global political trends,” Imai said in an email. “They do not contain hate speech.” The case, which is now before an Osaka high court, spotlights Japan’s longstanding and sometimes violent discomfort with its zainichi population and its growing immigrant communities in general. Years of strict immigration laws have maintained a level of homogeneity that's unusual among liberal democracies — the country is an estimated 98% ethnically Japanese — and it’s been largely insulated from the more global push toward diversity of all kinds in the workplace. But with an aging workforce and a still-stagnant economy, policy makers have softened on immigration. As more foreigners arrive, as many politicians hope they do, companies and communities may finally have to figure out how to make them feel welcome. “It feels like a huge problem that there’s no acknowledgement that foreigners have a livelihood here, that they’re not just workers but residents, entitled to human rights,” said Rika Lee, associate professor at the Faculty of Policy Studies at Chuo University in Tokyo. “That acknowledgement is part of the path to globalization, one that’s good for Japan and the Japanese people.” Immigration is a divisive issue in all of the world’s wealthy nations, and Japan is no exception. From 2000 to 2019, Japan registered a 48% increase in its immigrant population, according to United Nations data; roughly 10% of Tokyo twentysomethings are now foreign-born. The government continues to recruit foreign workers to fill skills gap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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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부모님이 치매나 중풍, 고혈압 등으로 옷 갈아입기, 식사, 대소변 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더라도 나머지 시간에는 가족 누군가가 돌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며느리 몫이었지요. 10년 새 주수발자가 크게 변했답니다. 오늘은 달라진 부모 수발 실태를 전합니다.   지난달 중순 한 방송의 예능 프로에서 젊은 부부가 홀어머니 케어를 두고 부딪혔다. 남편은 홀어머니를 잘 찾지 않는 아내에게 서운함을 표했고, 아내는 "우리 엄마·아빠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잖아"라고 맞섰다. 방송인 안선영이 “남편 본인이 전화해야지, 결혼과 동시에 왜 효도를 와이프에게 시키려고 하나. 기대려는 순간 가정불화가 된다”고 말했다. 모델 겸 가수 홍진경이 "홀어머니 밑에 자란 아들은 엄마가 짠할 수 있다"고 하자 안선영은 "나도 홀어머니와 자랐지만 남편한테 (대리효도를) 안 시킨다"고 말했다. 안선영은 "한국에 3대 셀프가 있다"며 물·단무지·효도를 꼽았다.   '셀프 효도'는 각자가 알아서 효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회사원 이모(36)씨는 시댁에 거의 안 간다. 연간 2~3회 안부 전화를 한다. 대신 자기 부모는 잘 챙긴다. 남편(40)도 비슷하다. 처가에 잘 안 가고 생일 등을 안 챙기지만 자기 부모에게 선물을 주고 전화로 안부를 묻는다. 이씨는 신혼 때 시어머니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완곡하게 거부했다. 이씨는 "효도는 셀프"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는 "우리 부모한테는 제대로 안 하면서 왜 시부모 챙기기를 강요하나. 자기가 하면 되지"라고 말한다. 이런 세태의 변화가 '셀프 돌봄' '셀프 수발'로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독립생활이 어려운 부모(또는 배우자)를 돌보는 가족 중 큰며느리의 비율이 2011년 12.3%에서 지난해 10.7%로, 작은며느리는 3.8%에서 1.8%로 줄었다. 같은 기간 딸은 10.3%에서 18.8%로 크게 늘었다. 10년 전 주수발자가 배우자-며느리-아들-딸 순이었는데, 지난해에는 배우자-딸-아들-며느리 순으로 바뀌었다.   전남에 사는 50대 여성 이모씨는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92)의 주수발자 역할을 한다. 어머니가 필요한 물건을 조달하고 병원에 가거나 나들이할 때 동행한다. 서울에 사는 오빠 이모(63)씨는 한두 달마다 내려온다. 오빠 이씨는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고 싶지만, 아내(59) 반대에 부닥쳐있다. 아내는 2년 여전 친정어머니가 숨지기 전까지 간병하고, 자주 방문했다. 셀프 수발의 예이다.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문현아 책임연구원과 차승은 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 부교수가 지난해 3월 발표한 '가족의 노인 돌봄 경험과 딜레마' 논문을 보면 가족 돌봄(27명)의 현실을 알 수 있다.  "부모님이 아프면 딸이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며느리의 부모가 아니잖아. 며느리에게 뭘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버지를 돌보는 딸(53)의 말이다. 다른 수발자 딸(50)은 "그걸(수발)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중략) 네 부모는 네가 챙기고 내 부모는 내가 챙기고,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노인정책연구센터장은 "며느리 수발이 많이 감소하고 딸이 많이 늘고 있다. 아들도 부모 돌봄에 꽤 참여한다"며 "부부가 각자의 부모를 수발하는 식으로 '효도도 셀프'로 달라진다"고 말했다.   장남이 주수발자인 비율이 8.2%(2011년 노인실태조사)→14.3%(2014년)→9.7%(2017년)→9.9%(2020년)로 별 변동이 없다. 서울대 논문에서 어머니를 보살피는 아들(52)은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희생이고,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말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펴낸 '가족 내 노인돌봄현황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방안' 연구보고서에도 가족 돌봄의 문제점이 담겨있다. 정년퇴직한 아들이 주수발자로 나선다. 어머니를 수발하는 아들(62)은 "제가 정년퇴직했고, 일주일에 절반 정도는 어머니 집에서 잔다"고 말했다. 비혼(非婚) 딸이 수발자로 떠밀리기도 한다. 암 환자 아버지를 모시는 딸(41)은 "언니·오빠가 멀리 산다. 제가 미혼이라서 (수발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한 명만 좀 고생하라는 것 같다"고 말한다. 어머니를 돌보는 65세 딸은 "며느리들이 신경을 안 쓴다. 어머니가 어떤 치료 받는지 관심 밖이다. 아들은 가끔 외식 대접하면 끝"이라고 말한다. 연구팀은 "마지막 돌봄 보루인 딸"이라고 평가했다.  주수발자들의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다.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돌보다 우울증이 생겼고 조울증으로 악화했다. 가족 갈등은 예사다. 여성정책연구원 연구팀이 노부모 수발자 612명을 인터뷰했더니 36.1%에게 가족 중 부돌봄자, 즉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소위 '독박 수발'이다. 문현아 박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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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팬데믹 이후 ‘돌봄’을 비용이 아닌 ‘사회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센터(CTMS)와 한국갤럽이 지난 3월 만 0세~12세 자녀를 둔 전국의 부모 2016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직장인 엄마 20.2%가 코로나19 이후 회사를 관뒀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학교에서 교사가 온라인 수업 예행연습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두 아들을 둔 유모(39)씨는 지난해 7월 사표를 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길어져 아이들의 정상 등교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다. 지난 2019년 해외 파견을 나간 남편 대신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버텨봤으나 역부족이었다. 마케팅 업종에서 13년간 일한 유씨는 결국 일을 그만둔 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0명 중 3명 “코로나 길어지면 휴직” 전문가들, 인프라 마련 필요성 지적 “비용 아닌 투자, 지속 성장 뒷받침” 스티글리츠 “운송 인프라만큼 중요” 반면 우루과이에서 회계사로 일하는 안드레아(Andrea·43)는 계속 경력을 쌓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있지만, 원격 수업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재택근무를 해 문제가 없었다. 레티샤(Leticia·34) 역시 남편과 함께 재택근무를 하며 큰아들(9)과 작은아들(7)을 돌봤다. 우루과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부터 돌봄 정책의 하나로 원격 수업을 준비해왔다. 지난해 3월 14일 모든 교육기관이 문을 닫자 학교 급식을 먹는 아이를 대상으로 매일 음식을 제공하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우루과이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2007년부터 돌봄 위한 사회적 투자를 지속한 성과가 팬데믹 때 드러났다”며 “우루과이는 주변 남미 국가보다 여성취업률에서 코로나19 영향이 미미했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지난해 9월 보고서에 따르면 우루과이의 2분기 취업률은 전 분기에 비해 2.8%p 감소에 그쳐 남미국가 평균 -9.2%p의 3분의 1수준이었다. 돌봄 부담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 그래픽=김은교 [email protected] 코로나19 이후 ‘돌봄’을 비용이 아닌 ‘사회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센터(CTMS)와 한국갤럽이 지난 3월 만 0세~12세 자녀를 둔 전국의 부모 2016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직장인 엄마 20.2%가 코로나19 이후 회사를 관뒀다. 이들 가운데 49.2%는 사직 이유를 ‘자녀 돌봄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설문에 따르면 회사에 다니는 엄마의 52.4%, 아빠의 33.4%는 “돌봄 부담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19가 더 길어질 경우 휴직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엄마 32.2%, 아빠의 19.6%였다. 돌봄 지원에 투자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센터(CTMS)와 한국갤럽이 지난 3월 만 0세~12세 자녀를 둔 전국의 부모 2016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직장인 엄마 20.2%가 코로나19 이후 회사를 관뒀다. 이들 가운데 49.2%는 사직 이유를 ‘자녀 돌봄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서울대 CTMS는 미국 아메리칸 대학 글로벌 연구팀(CWE-GAM))과 함께 돌봄 경제 투자와 성 평등이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델을 개발해 분석했다. 한 국가 차원에서 돌봄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분석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처음 시도한 것이다. 분석 결과 2022~2030년 아동 돌봄이나 노인 돌봄에 연간 3조4000억원(GDP 대비 0.15%)을 투자하면 각각 여성의 유급 노동시간을 0.6%, 1.1% 늘려 매년 4조8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지원 서울대 책임연구원은 “아동과 노인 분야 투자는 매년 각각 7만8000개, 13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 해 신규 일자리가 20~30만개인 것과 비교하면 의미 있는 수치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에 투자하면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가능하고 이는 생산과 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돌봄 경제를 교통망 확충이나 국가 기반 시설 같은 인프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의 석학도 돌봄 경제에 투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은 조셉 스티글리츠(왼쪽)와 마크 말록 브라운. 제공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센터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조셉 스티글리츠는 “우리는 지금까지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려고만 하며 돌봄 분야 노동력에 낮은 임금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는 반성의 시간이었다"며 "의료, 보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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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며 ‘돌봄 공백’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제공 pixabay 경기도에 사는 12년차 직장인 이모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근무 여건이 나아졌다. 재택근무 덕에 출퇴근 시간이 줄면서다. 이씨가 다니는 포스코는 지난해부터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씨는 “원래 출퇴근에 매일 4시간을 썼다”며 “코로나19가 길어져 일을 관두려 했는데 요샌 출퇴근 시간을 육아에 쓰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일부 대기업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돌봄 경제'에 투자하고 있고,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투자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돌봄 경제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시스템을 뜻한다. 아동 돌봄, 노인 돌봄, 교육, 건강, 가사노동 등 모든 영역에서의 다양한 유·무급 노동을 포괄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생산을 추구한다. 돌봄 경제학의 대가이자 전 세계여성경제학회 회장인 낸시 폴브레 미국 메사추세츠대 경제학 명예교수는 “그간 여성의 의무로 여겨진 돌봄이 여성 경제 참여로 공백 상태가 됐다”며 “이를 국가 ‘인프라’ 투자로 채워야 경제적 생산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낸시 폴브레(왼쪽)와 마리아 플로로 아메리칸 대학 교수. 제공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돌봄 경제학의 대가이자 전 세계여성경제학회 회장인 낸시 폴브레 미국 매사추세츠대 경제학 명예교수는 “그간 여성의 의무로 여겨진 돌봄이 여성 경제 참여로 공백 상태가 됐다”며 “이를 국가 ‘인프라’ 투자로 채워야 경제적 생산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와 미 아메리칸 대학 글로벌 연구팀이 남녀임금 격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가족 돌봄 부담 등을 고려해 거시경제 모델을 개발한 뒤 시뮬레이션한 결과 오는 2030년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유급 노동자의 20~40%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급여로 환산할 경우 각 나라 GDP의 16~32%에 해당하는 비용이 들었다. 이 연구의 책임자 마리아 플로로 아메리칸 대학 교수는 “코로나19는 우리가 그동안 돌봄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무급 노동에 의존했는지 보여줬다”며 “2030년 돌봄 재정 지출 규모는 2015년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인구학회장인 은기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이미 심각한 저출산 사회인데 돌봄 공백이 커지면 경제 전체가 후퇴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돌봄 경제를 거시경제정책에 포함하고 사회 인프라 구축의 필수 영역으로서 돌봄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중앙일보] 저출산 한국에 던져진 경고 "돌봄 투자 없으면 경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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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비타 람다스(59)는 세계적인 여성운동가다. 인도 해군 제독의 딸로 태어난 람다스는 인도, 영국, 독일, 미얀마를 돌며 컸다. 세계적 여성운동가 카비타 람다스에게 물었다. 카비타 람다스(59)는 세계적인 여성운동가다. 인도에서 태어난 그는 해군 제독인 아버지 밑에서 인도, 영국, 독일, 미얀마를 돌며 컸다. 사진은 2019년 10월 30일 김해 인제대학교에서 열린 “김해의 다문화사회와 돌봄” 국제회의에 참여한 모습. 제공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센터 그가 열 한 살 때, 그의 고모는 남편과 사별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런 와중에 주변에선 “여자 때문에 남자가 죽었다”며 고모를 죄인 취급했다. 고모를 지켜줄 줄 알았던 친척은 오히려 고모에게 달려가 긴 머리를 잘라버리고 흰색 사리를 강제로 입혔다. 고모는 결혼한 여자가 이마에 붙이는 빈디(Bindi)도 할 수 없었다. 평생 군인으로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킨 그녀의 아버지는 자기 누이의 인권은 지키지 못했다. 고모의 슬픈 인생을 보며 그는 페미니스트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대학 때는 경찰이 17세 소녀를 부모가 지켜보는 앞에서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권력 있는 남성의 성폭력은 죄가 되지 않는 때였다. 그는 "사회를 바꾸겠다"며 거리 시위에 나섰다. 이후 세계여성기금(Global Fund for Women) 대표 등 각종 여성단체에서 일하며 여성운동에 헌신했다. 지난 2009년 여성운동을 주제로 한 그의 테드(TED) 강연은 23개 언어로 번역돼 57만 명이 넘는 사람이 봤고, 그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그는 “페미니즘은 여성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성별, 인종과 관계없이 평등하고 자유롭길 바란다면 누구나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결혼생활도 예사롭지 않다. 가족의 생계는 람다스가 담당하고 남편은 육아와 살림을 도맡아왔다. 1995년 20명의 여성대표와 함께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여성회의에 참석했을 때 당시 생후 18개월이었던 딸은 남편이 돌봤다고 한다. 더구나 그의 남편은 파키스탄 출신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종교, 영토를 두고 분쟁이 끊이지 않은 앙숙 사이다. 람다스의 아버지는 파키스탄과의 전쟁에 세 번이나 참전했다. 2019년 10월 30일 김해 인제대학교에서 열린 “김해의 다문화사회와 돌봄” 국제회의에서 카비타 람다스가 연설하고 있다. 제공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센터 이 결혼이 가능했던 것은 자유를 향한 딸의 투쟁에 아버지가 변했기 때문이다. 누이를 지키지 못했으나 딸만큼은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길 원했다. 파키스탄인 사위를 받아들였고 돈을 벌지 않고 살림을 하는 것도 이해하게 됐다. 람다스는 남성의 변화와 지지가 페미니즘 운동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그는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Open Society Foundation·OSF)에서 여성권리 프로그램 디렉터를 역임하고 있다. 다음 달 3일에는 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가 진행하는 학술 대회(코로나19와 돌봄 경제 : 지속가능한 돌봄 경제로 전환)에 연사로 참석한다. 직접 한국에 올 수는 없지만, 온라인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 경제와 젠더 평등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람다스에게 한국에서 벌어지는 젠더 갈등과 그 해법에 관해 물었다.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젠더 갈등에 대해 알고 있나? 알고 있다. 지난 2019년 서울대에서 강연한 적이 있다. 이때 많은 학생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들은 페미니스트라는 용어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남녀 갈등이 있을까? 물론이다.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비슷한 문제를 볼 수 있다. 젊은 남성이 제기하는 우려는 주로 경제적 압박감과 관련이 있다. 전 세계의 여성은 짧은 기간에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간 수많은 투쟁이 있었다. 몇몇 국가에서 “여성에게 특별한 일자리를 줄게”, “여성을 위한 공학 대학을 만들게”라고 했다. 이제 여성도 로켓 기술자가 될 수 있고 의사를 할 수 있다. 한때는 남성만이 경쟁하던 공간에 여성이 참여했다. 이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 다만 내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그동안 ‘우리’(여성)가 충분히 일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젊은 남성의 분노가 어디에서 오는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 분노의 방향을 여성이나 페미니즘에 돌려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젊은 층에서 페미니즘과 안티 페미니즘 모두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자신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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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시대 속 포용적 사회 만들기 위해서는'…세미나 개최연합뉴스 | 2022년 4월 23일원문 읽기(https://www.yna.co.kr/view/AKR20220422124500371?input=1195m)서울대, 연말까지 '국제이주와 통합' 시리즈 진행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CTMS)는 연말까지 국내외 이주 현안을 주제로 기획 세미나 '국제이주와 통합' 시리즈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매달 한 차례씩 열리는 행사는 지구촌 난민 현황과 외국인 근로자 문제 등 이주민을 둘러싼 주요 현안에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포용적인 사회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내달 19일에는 태순음 애심간병인총연합회 감사가 '재한 중국동포들의 처우와 한국에서의 경험'을 주제로 강연한다.6월에는 하용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과장이 '제3차 외국인 정책의 성과와 차기 정책의 방향', 7월에는 김세진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난민 관련 국내법 제도와 현황'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혜경 배재대 행정학과 명예교수와 라셀 파레나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 사회학 교수가 각각 '농업 부문 외국인력 제도 현황과 이슈', '초국적 가족과 아동의 현실과 젠더화된 고통'을 주제로 바통을 이어받는다.이밖에 압둘 와합 시리아 난민 구호단체 '헬프 시리아' 사무국장이 '시리아 난민 현황과 위기', 정기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객원 연구원이 '한국의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을 둘러싼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강연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자만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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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경상북도 문경시는 지난 4월 '인구 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추진 협조문'을 법무부 출입국 대행 기관인 행정사 합동 사무소에 보냈다. 혼인적령기를 놓친 '농촌 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국제결혼을 통해 인구를 증가시키겠다는 취지였다. 협조문 안에는 맞선·교제 지원책과 함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이주 여성의 성 상품화, 출산 도구화 등 문제가 대두됐지만, 지금도 지자체 30여 곳은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한국 사회는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을 장려했다. 2005년에는 3만여 쌍이 국제결혼으로 부부가 돼 최고점을 찍기도 했다. 이후 국제결혼의 인권침해와 불법 중개 행위의 부작용 등이 알려지면서 점차 감소 추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매년 1만 명이 넘는 이주 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유입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 있는 결혼 이주 여성은 31만 5175명에 달한다(2021년 9월 기준).한국염 목사가 설립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이여인터)는 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 여성을 보호하고, 개인 지원부터 입법 운동까지 도맡았던 유일한 이주 여성 기관이었다.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라는 등의 국제결혼 중개 업소 광고 문구를 고발하고,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을 열었다. 특히 2007년에는 남편의 폭력으로 사망하는 결혼 이주 여성들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폭력 피해 여성들의 현실을 알렸다. 이 같은 노력은 이주 여성 긴급 전화 '다누리콜' 개설, 가정폭력방지법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법 개선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허오영숙 대표는 이여인터의 2대 대표다. 2017년 대표직을 맡은 그는 이여인터와 이주 여성 인권 운동 역사를 함께해 온 14년 차 활동가이기도 하다. 20대 시절, 지역 여성 단체에서 10년 정도 활동하던 허오 대표는 NGO 연수차 방문한 필리핀에서 한국에 파견됐던 현지 노동운동가를 만나 이주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당시까지 '남성'으로 대표되고 있던 한국 이주민 운동 판에서, 여성운동을 해 왔던 허오 대표는 이주와 젠더를 함께 다룰 수 있는 이여인터에 오게 됐다.이여인터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이여인터는 2000년 10월 준비 모임으로 시작해 이듬해 한국 최초의 이주 여성 쉼터 '여성노동자의집'으로 문을 열었다. 2005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로 이름을 변경한 후, 이주 여성 쉼터 6개와 이주 여성 상담소 1개를 운영하고 있다.10월 20일 오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실은 선주민·이주민 활동가들의 20주년 행사 준비로 분주했다. 곳곳에 놓인 책장에는 이주 여성 인권 운동의 기나긴 역사를 보여 주듯, 센터가 발간한 책자·단행본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20년을 걸어온 이여인터는 오늘날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 여성의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 이주 여성 인권 운동은 어떻게 흘러왔고, 어디로 가야 할까. 센터에서 만난 허오영숙 대표에게 한국 사회에서 이주 여성 인권 운동의 의미와 과제를 들을 수 있었다. 허오 대표와 나눈 이야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서울 종로구 숭인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실에서 허오영숙 대표를 만났다. 뉴스앤조이 나수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20돌을 맞았다. 이주 여성운동을 해 오면서 체감하는 성과가 있나.변화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 같다. 일례로, 이여인터는 2016년부터 농업 분야 이주 여성 노동자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이주민 주거권 개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런데 그 후로 5년이 지난 2020년에도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가 사망했다. 한국 사회는 차별이나 폭력이 깔때기처럼 약자들에게 모이는 곳이고, 그런 것들이 이주민들한테 돌아가고 있다고 본다.한편, 다른 부분은 잘 안 바뀌는데 한국 남성의 혈통과 관련된 문제는 빨리 바뀐다. 물론 우리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한국인이 포함된 다문화 가정 정책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외국인끼리 결혼한 가족이라든지, 다양한 가족 형태나 이주민 문제 전반으로 넓혀지지는 않는다.-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이주 여성들이 이여인터를 이용하나.이여인터 소속 서울 이주 여성 상담 센터에는 1년에 1만 건 정도 상담이 이뤄진다. 6개 쉼터에서는 모두 100명 내외의 인원이 입소해 있다. 수치로 통계를 내는 것은 상담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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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Jeong Lee, Bloomberg NewsThe employee after a court hearing in Osaka on July 14. Photographer: Noriko Hayashi/Bloomberg , Bloomberg(Bloomberg) --  Distributing handouts is an unusual way for executives to communicate with employees in the 21st century. The messages on some of Fuji Corp.’s materials were even more retrograde. One featured a screenshot from a nationalistic YouTube video with comments below, including one that read “Die zainichi,” a reference to second- and third-generation Koreans living in Japan. Several of the documents referred to Korean comfort women — women and girls trafficked for work in Japan’s military brothels during World War II — as “whores.” One employee in particular, a third-generation zainichi whose name has been withheld by Bloomberg and other media over concerns about future harassment, grew increasingly uncomfortable. She asked the Osaka home-builder to stop the leafleting. It didn’t and, in 2015, she sued.Japanese law doesn't have much precedent to punish racial discrimination. The country was the 145th party to the U.N.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n 1995, and the employee’s case holds that Fuji and its chairman, Mitsuo Imai, went against the international pact as well as the country’s own labor law. When Japan’s legislature, the Diet, passed the Hate Speech Act in 2016, the employee and her lawyers alleged that the language in the handouts also met the country’s new category of “unjust discriminatory speech and words.”A lower court ruled last year that Fuji had caused psychological harm but declined to characterize the leaflets as offensive to any particular employee. The company appealed, saying the handouts are for educational purposes and covered by Japan’s free-speech protections regardless. “These are reference materials that will allow employees to be aware of broad, global political trends,” Imai said in an email. “They do not contain hate speech.” The case, which is now before an Osaka high court, spotlights Japan’s longstanding and sometimes violent discomfort with its zainichi population and its growing immigrant communities in general. Years of strict immigration laws have maintained a level of homogeneity that's unusual among liberal democracies — the country is an estimated 98% ethnically Japanese — and it’s been largely insulated from the more global push toward diversity of all kinds in the workplace. But with an aging workforce and a still-stagnant economy, policy makers have softened on immigration. As more foreigners arrive, as many politicians hope they do, companies and communities may finally have to figure out how to make them feel welcome. “It feels like a huge problem that there’s no acknowledgement that foreigners have a livelihood here, that they’re not just workers but residents, entitled to human rights,” said Rika Lee, associate professor at the Faculty of Policy Studies at Chuo University in Tokyo. “That acknowledgement is part of the path to globalization, one that’s good for Japan and the Japanese people.” Immigration is a divisive issue in all of the world’s wealthy nations, and Japan is no exception. From 2000 to 2019, Japan registered a 48% increase in its immigrant population, according to United Nations data; roughly 10% of Tokyo twentysomethings are now foreign-born. The government continues to recruit foreign workers to fill skills gap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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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부모님이 치매나 중풍, 고혈압 등으로 옷 갈아입기, 식사, 대소변 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더라도 나머지 시간에는 가족 누군가가 돌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며느리 몫이었지요. 10년 새 주수발자가 크게 변했답니다. 오늘은 달라진 부모 수발 실태를 전합니다.   지난달 중순 한 방송의 예능 프로에서 젊은 부부가 홀어머니 케어를 두고 부딪혔다. 남편은 홀어머니를 잘 찾지 않는 아내에게 서운함을 표했고, 아내는 "우리 엄마·아빠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잖아"라고 맞섰다. 방송인 안선영이 “남편 본인이 전화해야지, 결혼과 동시에 왜 효도를 와이프에게 시키려고 하나. 기대려는 순간 가정불화가 된다”고 말했다. 모델 겸 가수 홍진경이 "홀어머니 밑에 자란 아들은 엄마가 짠할 수 있다"고 하자 안선영은 "나도 홀어머니와 자랐지만 남편한테 (대리효도를) 안 시킨다"고 말했다. 안선영은 "한국에 3대 셀프가 있다"며 물·단무지·효도를 꼽았다.   '셀프 효도'는 각자가 알아서 효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회사원 이모(36)씨는 시댁에 거의 안 간다. 연간 2~3회 안부 전화를 한다. 대신 자기 부모는 잘 챙긴다. 남편(40)도 비슷하다. 처가에 잘 안 가고 생일 등을 안 챙기지만 자기 부모에게 선물을 주고 전화로 안부를 묻는다. 이씨는 신혼 때 시어머니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완곡하게 거부했다. 이씨는 "효도는 셀프"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는 "우리 부모한테는 제대로 안 하면서 왜 시부모 챙기기를 강요하나. 자기가 하면 되지"라고 말한다. 이런 세태의 변화가 '셀프 돌봄' '셀프 수발'로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독립생활이 어려운 부모(또는 배우자)를 돌보는 가족 중 큰며느리의 비율이 2011년 12.3%에서 지난해 10.7%로, 작은며느리는 3.8%에서 1.8%로 줄었다. 같은 기간 딸은 10.3%에서 18.8%로 크게 늘었다. 10년 전 주수발자가 배우자-며느리-아들-딸 순이었는데, 지난해에는 배우자-딸-아들-며느리 순으로 바뀌었다.   전남에 사는 50대 여성 이모씨는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92)의 주수발자 역할을 한다. 어머니가 필요한 물건을 조달하고 병원에 가거나 나들이할 때 동행한다. 서울에 사는 오빠 이모(63)씨는 한두 달마다 내려온다. 오빠 이씨는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고 싶지만, 아내(59) 반대에 부닥쳐있다. 아내는 2년 여전 친정어머니가 숨지기 전까지 간병하고, 자주 방문했다. 셀프 수발의 예이다.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문현아 책임연구원과 차승은 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 부교수가 지난해 3월 발표한 '가족의 노인 돌봄 경험과 딜레마' 논문을 보면 가족 돌봄(27명)의 현실을 알 수 있다.  "부모님이 아프면 딸이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며느리의 부모가 아니잖아. 며느리에게 뭘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버지를 돌보는 딸(53)의 말이다. 다른 수발자 딸(50)은 "그걸(수발)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중략) 네 부모는 네가 챙기고 내 부모는 내가 챙기고,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노인정책연구센터장은 "며느리 수발이 많이 감소하고 딸이 많이 늘고 있다. 아들도 부모 돌봄에 꽤 참여한다"며 "부부가 각자의 부모를 수발하는 식으로 '효도도 셀프'로 달라진다"고 말했다.   장남이 주수발자인 비율이 8.2%(2011년 노인실태조사)→14.3%(2014년)→9.7%(2017년)→9.9%(2020년)로 별 변동이 없다. 서울대 논문에서 어머니를 보살피는 아들(52)은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희생이고,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말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펴낸 '가족 내 노인돌봄현황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방안' 연구보고서에도 가족 돌봄의 문제점이 담겨있다. 정년퇴직한 아들이 주수발자로 나선다. 어머니를 수발하는 아들(62)은 "제가 정년퇴직했고, 일주일에 절반 정도는 어머니 집에서 잔다"고 말했다. 비혼(非婚) 딸이 수발자로 떠밀리기도 한다. 암 환자 아버지를 모시는 딸(41)은 "언니·오빠가 멀리 산다. 제가 미혼이라서 (수발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한 명만 좀 고생하라는 것 같다"고 말한다. 어머니를 돌보는 65세 딸은 "며느리들이 신경을 안 쓴다. 어머니가 어떤 치료 받는지 관심 밖이다. 아들은 가끔 외식 대접하면 끝"이라고 말한다. 연구팀은 "마지막 돌봄 보루인 딸"이라고 평가했다.  주수발자들의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다.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돌보다 우울증이 생겼고 조울증으로 악화했다. 가족 갈등은 예사다. 여성정책연구원 연구팀이 노부모 수발자 612명을 인터뷰했더니 36.1%에게 가족 중 부돌봄자, 즉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소위 '독박 수발'이다. 문현아 박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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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팬데믹 이후 ‘돌봄’을 비용이 아닌 ‘사회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센터(CTMS)와 한국갤럽이 지난 3월 만 0세~12세 자녀를 둔 전국의 부모 2016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직장인 엄마 20.2%가 코로나19 이후 회사를 관뒀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학교에서 교사가 온라인 수업 예행연습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두 아들을 둔 유모(39)씨는 지난해 7월 사표를 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길어져 아이들의 정상 등교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다. 지난 2019년 해외 파견을 나간 남편 대신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버텨봤으나 역부족이었다. 마케팅 업종에서 13년간 일한 유씨는 결국 일을 그만둔 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0명 중 3명 “코로나 길어지면 휴직” 전문가들, 인프라 마련 필요성 지적 “비용 아닌 투자, 지속 성장 뒷받침” 스티글리츠 “운송 인프라만큼 중요” 반면 우루과이에서 회계사로 일하는 안드레아(Andrea·43)는 계속 경력을 쌓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있지만, 원격 수업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재택근무를 해 문제가 없었다. 레티샤(Leticia·34) 역시 남편과 함께 재택근무를 하며 큰아들(9)과 작은아들(7)을 돌봤다. 우루과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부터 돌봄 정책의 하나로 원격 수업을 준비해왔다. 지난해 3월 14일 모든 교육기관이 문을 닫자 학교 급식을 먹는 아이를 대상으로 매일 음식을 제공하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우루과이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2007년부터 돌봄 위한 사회적 투자를 지속한 성과가 팬데믹 때 드러났다”며 “우루과이는 주변 남미 국가보다 여성취업률에서 코로나19 영향이 미미했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지난해 9월 보고서에 따르면 우루과이의 2분기 취업률은 전 분기에 비해 2.8%p 감소에 그쳐 남미국가 평균 -9.2%p의 3분의 1수준이었다. 돌봄 부담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 그래픽=김은교 [email protected] 코로나19 이후 ‘돌봄’을 비용이 아닌 ‘사회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센터(CTMS)와 한국갤럽이 지난 3월 만 0세~12세 자녀를 둔 전국의 부모 2016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직장인 엄마 20.2%가 코로나19 이후 회사를 관뒀다. 이들 가운데 49.2%는 사직 이유를 ‘자녀 돌봄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설문에 따르면 회사에 다니는 엄마의 52.4%, 아빠의 33.4%는 “돌봄 부담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19가 더 길어질 경우 휴직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엄마 32.2%, 아빠의 19.6%였다. 돌봄 지원에 투자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센터(CTMS)와 한국갤럽이 지난 3월 만 0세~12세 자녀를 둔 전국의 부모 2016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직장인 엄마 20.2%가 코로나19 이후 회사를 관뒀다. 이들 가운데 49.2%는 사직 이유를 ‘자녀 돌봄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서울대 CTMS는 미국 아메리칸 대학 글로벌 연구팀(CWE-GAM))과 함께 돌봄 경제 투자와 성 평등이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델을 개발해 분석했다. 한 국가 차원에서 돌봄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분석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처음 시도한 것이다. 분석 결과 2022~2030년 아동 돌봄이나 노인 돌봄에 연간 3조4000억원(GDP 대비 0.15%)을 투자하면 각각 여성의 유급 노동시간을 0.6%, 1.1% 늘려 매년 4조8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지원 서울대 책임연구원은 “아동과 노인 분야 투자는 매년 각각 7만8000개, 13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 해 신규 일자리가 20~30만개인 것과 비교하면 의미 있는 수치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에 투자하면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가능하고 이는 생산과 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돌봄 경제를 교통망 확충이나 국가 기반 시설 같은 인프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의 석학도 돌봄 경제에 투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은 조셉 스티글리츠(왼쪽)와 마크 말록 브라운. 제공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센터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조셉 스티글리츠는 “우리는 지금까지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려고만 하며 돌봄 분야 노동력에 낮은 임금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는 반성의 시간이었다"며 "의료, 보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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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며 ‘돌봄 공백’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제공 pixabay 경기도에 사는 12년차 직장인 이모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근무 여건이 나아졌다. 재택근무 덕에 출퇴근 시간이 줄면서다. 이씨가 다니는 포스코는 지난해부터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씨는 “원래 출퇴근에 매일 4시간을 썼다”며 “코로나19가 길어져 일을 관두려 했는데 요샌 출퇴근 시간을 육아에 쓰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일부 대기업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돌봄 경제'에 투자하고 있고,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투자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돌봄 경제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시스템을 뜻한다. 아동 돌봄, 노인 돌봄, 교육, 건강, 가사노동 등 모든 영역에서의 다양한 유·무급 노동을 포괄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생산을 추구한다. 돌봄 경제학의 대가이자 전 세계여성경제학회 회장인 낸시 폴브레 미국 메사추세츠대 경제학 명예교수는 “그간 여성의 의무로 여겨진 돌봄이 여성 경제 참여로 공백 상태가 됐다”며 “이를 국가 ‘인프라’ 투자로 채워야 경제적 생산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낸시 폴브레(왼쪽)와 마리아 플로로 아메리칸 대학 교수. 제공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돌봄 경제학의 대가이자 전 세계여성경제학회 회장인 낸시 폴브레 미국 매사추세츠대 경제학 명예교수는 “그간 여성의 의무로 여겨진 돌봄이 여성 경제 참여로 공백 상태가 됐다”며 “이를 국가 ‘인프라’ 투자로 채워야 경제적 생산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와 미 아메리칸 대학 글로벌 연구팀이 남녀임금 격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가족 돌봄 부담 등을 고려해 거시경제 모델을 개발한 뒤 시뮬레이션한 결과 오는 2030년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유급 노동자의 20~40%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급여로 환산할 경우 각 나라 GDP의 16~32%에 해당하는 비용이 들었다. 이 연구의 책임자 마리아 플로로 아메리칸 대학 교수는 “코로나19는 우리가 그동안 돌봄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무급 노동에 의존했는지 보여줬다”며 “2030년 돌봄 재정 지출 규모는 2015년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인구학회장인 은기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이미 심각한 저출산 사회인데 돌봄 공백이 커지면 경제 전체가 후퇴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돌봄 경제를 거시경제정책에 포함하고 사회 인프라 구축의 필수 영역으로서 돌봄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중앙일보] 저출산 한국에 던져진 경고 "돌봄 투자 없으면 경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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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비타 람다스(59)는 세계적인 여성운동가다. 인도 해군 제독의 딸로 태어난 람다스는 인도, 영국, 독일, 미얀마를 돌며 컸다. 세계적 여성운동가 카비타 람다스에게 물었다. 카비타 람다스(59)는 세계적인 여성운동가다. 인도에서 태어난 그는 해군 제독인 아버지 밑에서 인도, 영국, 독일, 미얀마를 돌며 컸다. 사진은 2019년 10월 30일 김해 인제대학교에서 열린 “김해의 다문화사회와 돌봄” 국제회의에 참여한 모습. 제공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센터 그가 열 한 살 때, 그의 고모는 남편과 사별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런 와중에 주변에선 “여자 때문에 남자가 죽었다”며 고모를 죄인 취급했다. 고모를 지켜줄 줄 알았던 친척은 오히려 고모에게 달려가 긴 머리를 잘라버리고 흰색 사리를 강제로 입혔다. 고모는 결혼한 여자가 이마에 붙이는 빈디(Bindi)도 할 수 없었다. 평생 군인으로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킨 그녀의 아버지는 자기 누이의 인권은 지키지 못했다. 고모의 슬픈 인생을 보며 그는 페미니스트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대학 때는 경찰이 17세 소녀를 부모가 지켜보는 앞에서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권력 있는 남성의 성폭력은 죄가 되지 않는 때였다. 그는 "사회를 바꾸겠다"며 거리 시위에 나섰다. 이후 세계여성기금(Global Fund for Women) 대표 등 각종 여성단체에서 일하며 여성운동에 헌신했다. 지난 2009년 여성운동을 주제로 한 그의 테드(TED) 강연은 23개 언어로 번역돼 57만 명이 넘는 사람이 봤고, 그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그는 “페미니즘은 여성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성별, 인종과 관계없이 평등하고 자유롭길 바란다면 누구나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결혼생활도 예사롭지 않다. 가족의 생계는 람다스가 담당하고 남편은 육아와 살림을 도맡아왔다. 1995년 20명의 여성대표와 함께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여성회의에 참석했을 때 당시 생후 18개월이었던 딸은 남편이 돌봤다고 한다. 더구나 그의 남편은 파키스탄 출신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종교, 영토를 두고 분쟁이 끊이지 않은 앙숙 사이다. 람다스의 아버지는 파키스탄과의 전쟁에 세 번이나 참전했다. 2019년 10월 30일 김해 인제대학교에서 열린 “김해의 다문화사회와 돌봄” 국제회의에서 카비타 람다스가 연설하고 있다. 제공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센터 이 결혼이 가능했던 것은 자유를 향한 딸의 투쟁에 아버지가 변했기 때문이다. 누이를 지키지 못했으나 딸만큼은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길 원했다. 파키스탄인 사위를 받아들였고 돈을 벌지 않고 살림을 하는 것도 이해하게 됐다. 람다스는 남성의 변화와 지지가 페미니즘 운동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그는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Open Society Foundation·OSF)에서 여성권리 프로그램 디렉터를 역임하고 있다. 다음 달 3일에는 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가 진행하는 학술 대회(코로나19와 돌봄 경제 : 지속가능한 돌봄 경제로 전환)에 연사로 참석한다. 직접 한국에 올 수는 없지만, 온라인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 경제와 젠더 평등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람다스에게 한국에서 벌어지는 젠더 갈등과 그 해법에 관해 물었다.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젠더 갈등에 대해 알고 있나? 알고 있다. 지난 2019년 서울대에서 강연한 적이 있다. 이때 많은 학생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들은 페미니스트라는 용어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남녀 갈등이 있을까? 물론이다.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비슷한 문제를 볼 수 있다. 젊은 남성이 제기하는 우려는 주로 경제적 압박감과 관련이 있다. 전 세계의 여성은 짧은 기간에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간 수많은 투쟁이 있었다. 몇몇 국가에서 “여성에게 특별한 일자리를 줄게”, “여성을 위한 공학 대학을 만들게”라고 했다. 이제 여성도 로켓 기술자가 될 수 있고 의사를 할 수 있다. 한때는 남성만이 경쟁하던 공간에 여성이 참여했다. 이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 다만 내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그동안 ‘우리’(여성)가 충분히 일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젊은 남성의 분노가 어디에서 오는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 분노의 방향을 여성이나 페미니즘에 돌려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젊은 층에서 페미니즘과 안티 페미니즘 모두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자신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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