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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외국인 가사관리사 불안한 출발..."사용자 책임도 논해야"
외국인 가사관리사 불안한 출발... "사용자 책임도 논해야"[한국일보 | 2024년 9월 10일]원문 읽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91015200002040)이달 서울에서 시작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과 관련, '저출생 완화'라는 정책 목표에 대한 재점검과 사용자 책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권의 관심은 최저임금 적용 예외 등 값싼 인력 확보에 집중돼 있지만, 향후 도입 규모를 대폭 확대하려는 계획인 만큼 정책 취지와 예상 수요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학문적 기반 없는 졸속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주최로 열린 '국제 돌봄 컨퍼런스'에서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이 논의 주제로 거론됐다. 지난달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이달 3일부터 서울시 가구 160여 곳에서 아이 돌봄 및 육아 관련 가사 업무를 하고 있다. 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95만 원 상당 교육수당이 미지급된 사실이 알려지며 한 차례 논란이 일었고, 기존 신청가구 중 절반 넘는 숫자가 이용을 취소해 황급히 재모집에 나서는 등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해당 제도를 통해 '저출생 완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가 충분히 검증되고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은기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의 대표 사례로 거론되는 홍콩·싱가포르 연구를 보면 (가사도우미 고용을 통한) 경력 단절 예방 효과는 아주 뛰어난 고숙련 커리어를 가진 일부 여성, 외국인 노동자가 5년 이상 한 집에 머문 경우 등 아주 특별한 사례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은 교수는 이어 "출산 (제고) 효과도 특수 집단에서만 제한적으로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모든 국민에게 이 정책을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뜻"이라며 "이주 돌봄 노동자를 들여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학문적 기반 없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민석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연구원은 △사전 수요 파악과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르게 정책이 추진된 점 △정책 관련 논의가 비용 문제에만 치우친 점 △노동자 권리와 사용자 책임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점 등을 현 상황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정부가 내년 상반기 1,200명 규모로 본 사업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졸업생, 외국인 노동자 배우자 등도 돌봄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연구원은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 일부를 본국에 송금할 것을 고려해 생계비 차등을 두는 것은 출신국 차별로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제도에 비해 '저임금'으로 주목받는 싱가포르 사례는, 임금 자체는 낮지만 대신 고용주 관리 책임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 수준이 월 48만~71만 원 수준이다. 강 연구원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 이용자에게 교육과정 이수, 부담금 납부, 식재료·식비 지급, 민간보험 가입, 피고용인 질병 치료 부담, 휴가 및 고국 귀국 항공편 제공 의무를 두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싱가포르 수준의) 저임금을 지급할 것이라면 그만큼 높은 수준의 보호, 사용자 책임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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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초저출생과 돌봄 위기 해결책은'...서울대서 국제 콘퍼런스
'초저출생과 돌봄 위기 해결책은'...서울대서 국제 콘퍼런스[연합뉴스 | 2024년 9월 10일]원문 읽기(https://www.yna.co.kr/view/AKR20240910105500371)(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CTMS)는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2024 국제 돌봄 콘퍼런스'를 개최했다.CTMS 출범 5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 콘퍼런스의 주제는 '초저출생 위기 한국, 돌봄에서 길을 찾다: 젠더, 국제이주, 디지털, 공동체'이다.행사는 CTMS와 캐나다 토론토대 글로벌사회정책센터(CGSP), 연세대 원주의과대, 새봄건강돌봄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은기수 CTMS 센터장은 "돌봄에서 성평등의 중요성과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현실, 공동체 돌봄의 현장 경험과 전문가 제언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엘리자베스 킹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마리나 두라노 국제노동조합네트워크 돌봄 경제 및 파트너십 개발 자문관, 마리아 플로로 미국 아메리칸대 명예교수 등이 참여했다.국제 개발 및 돌봄 경제 전문 경제학자인 두라노 박사는 각국에서 일하는 국제이주 돌봄 노동자들이 과도한 근무 시간과 부족한 휴일, 언어 장벽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를 통해 돌봄 노동자를 해외로 보내는 국가와 이들을 수용하는 국가 간 노동협약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또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중국동포 여성의 값싼 노동력을 취한 한국이 차별적 임금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필리핀 돌봄 노동자를 도입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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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필리핀 가사노동자 9월에 온다…“학대·착취 막을 장치 있나”
필리핀 가사노동자 9월에 온다…“학대·착취 막을 장치 있나”[한겨레 | 2024년 6월 23일]원문 읽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6061.html)“정부가 이번 시범 사업을 추진할 때 국민, 시민사회, 이주민단체, 노동조합과 충분한 대화를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참여 없이는 (결국)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피쉬 입(48) 국제가사노동자연맹(IDWF) 지역 코디네이터는 지난 19일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줌 강연에서 ‘아시아의 이주 가사노동자’ 현황을 발표하며 오는 9월부터 한국에 처음 도입되는 필리핀 이주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2013년에 설립된 국제가사노동자연맹은 전 세계의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모인 노동자단체로, 68개국의 88개 단체와 67만명 이상의 가사노동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입 코디네이터는 한국에 오게 될 이주민 가사노동자의 가장 큰 우려로 ‘근로조건’을 꼽았다. 그는 “이들이 한국에 도착하면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지, 학대와 착취를 당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을지, 학대에 직면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우리는 이 시범 사업에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 이주민 단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최근 이주민 가사노동자 ‘저임금 논란’의 본질은 한국 사회의 돌봄 공공성 부족에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입 코디네이터는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람들은 풀뿌리 노동자들이고, 가사노동자의 임금 문제는 불행하게도 국민을 돌봐야 하는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한국은 매우 낮은 출생률을 보이는데도 정부는 돌봄 서비스 제공에 투자하지 않고, 국민들 스스로 돌봄을 떠안도록 밀어붙여서 가사노동자의 값싼 노동력을 찾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입 코디네이터는 이주민 가사노동자에게 허용된 6개월 체류 기간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도입될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고용허가제 단기 비자(E-9)로 입국해 2025년 2월까지 6개월간 서울에서 일하게 된다. 입 코디네이터는 “6개월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짧은 기간이고, 이주노동자들을 매우 취약하게 만들며 조직화도 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이주민 가사노동자를 받는 국가를 위해서도 기한을 확장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은 이주민 가사노동자에게 3년 계약을 허용하고, 대만에서는 3년 계약으로 최대 21년까지 가능하다. 홍콩에서는 2년 계약을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다.국제노동기구(ILO)는 전 세계 이주민 가사노동자를 약 1150만명 정도로 추정하지만, 비공식적으로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대표적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네팔 등에서 젊은 여성들이 가족 부양 등을 이유로 국외로 나가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지역에 이주민 가사노동자를 시범 도입하는 한국은 내년에 규모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필리핀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외에도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대부분의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 방식으로 이주민 가사노동자 고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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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한국, 흑사병 때보다 인구 감소 심각"
한국, 흑사병 때보다 인구 감소 심각[조선일보 | 2023년 12월 04일]원문 읽기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3/12/04/M5T2CP37GRC4VGWLFAZRVVCSDA/)미국 뉴욕타임스(NYT)의 로스 다우댓 칼럼니스트는 2일(현지 시각) ‘한국은 소멸하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그는 “한국이 현재 출산율을 유지한다면 흑사병(Black Death)이 강타했던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큰 폭의 인구 감소를 겪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에서 대표적인 연구 대상”이라고 했다.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역사상 최악의 감염병으로 꼽히는 ‘중세 흑사병’에 빗댄 것이다.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의 평생 출생아 수)은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한국의 1960∼2021년 합계출산율 감소율도 86.4%로 217개 국가·지역 중 가장 심각했다.다우댓은 “이런 수준(출산율 0.7명)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의 200명 인구(부부 100쌍)가 다음 세대에는 70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라며 “이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가져온 인구 감소보다 더 빠른 것”이라고 했다. 학계는 당시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최대 절반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그는 “(출산율 0.7명으로) 두 세대가 지나면 200명이던 인구는 25명 이하로 떨어진다”며 “(스릴러 작가인) 스티븐 킹의 소설 ‘스탠드’에 나오는 가상의 수퍼 독감으로 인한 인구 감소 수준”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초저출생’ 충격이 곧 한국 사회 전반을 강타할 것으로 우려한다. 실제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2017년생)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을 밑돌 것으로 추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40만6243명이던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7771명으로 5만명 가까이 줄었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2004년 65만여 명이었는데, 20년 만에 40% 넘게 줄어드는 것이다. 올해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한 초등학교는 전국에 145곳에 이른다. 전년(114곳)보다 27% 증가했다. 내년 유치원 입학생도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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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코로나 ‘격차세대’가 맞닥뜨릴 비극
코로나 ‘격차세대’가 맞닥뜨릴 비극[주간조선 | 2022년 04월 19일]원문 읽기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40)흔히 ‘코로나세대’라고 불리는 10대 이하 아동·청소년들은 ‘격차세대’라고 부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아동·청소년에게서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은 ‘격차’이기 때문이다.학력 격차는 상당히 많이 언급된 문제다. 최근 이은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선임연구위원이 2017~2019년과 2020년 중·고등학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비교해 보고서를 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2020년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이전보다 낮아졌는데 눈에 띄는 것은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수준을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로 나누는데 이 중 기초와 기초미달 수준에 있는 학생이 2020년에 확연히 많아졌다. 그런데 격차세대의 문제는 학력 격차만이 아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일상격차에서 시작하는 격차A씨의 집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좁은 골목길에 있었다. 59㎡(약 18평)의 좁은 다가구주택에는 방이 2개 있어 A씨와 14살 난 아들이 한 방을 쓰고, 다른 방을 A씨의 부인과 10살 난 딸이 쓴다. A씨는 점심 무렵 출근해 밤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자영업자다. A씨의 부인은 결혼 전 작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아들을 낳고 일을 그만뒀다. 그러다 2년 전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하고 난 뒤 피해 금액을 메우기 위해 인근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난 뒤 A씨 자녀들은 “내내 방치되었던 상태”라고 한다. 맨 처음에는 온라인 수업용 컴퓨터가 부족해 문제였다. 이후에는 수업을 들을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 아들은 오전 시간 휴식을 취해야 하는 아버지를 피해 거실에 자리 잡고 온라인 수업을 들었지만 왔다 갔다 하는 가족들 때문에 수업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다.B씨네 집은 전혀 다른 환경을 갖추고 있다. 지은 지 5년이 되지 않는 서울 마포구의 신축 아파트에 사는 B씨네 가족은 115㎡(약 34평)의 집에 서재를 갖추고 있었다. B씨의 15살 난 딸은 매일 서재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었다. 맞벌이를 하는 B씨 부부를 대신해 할머니가 낮 시간 동안 집에 방문해 딸의 끼니를 챙겨주고 수업 듣는 것을 도왔다.격차세대의 격차는 A씨와 B씨 가족처럼 물리적인 환경에서부터 발생한다. A씨 자녀와 B씨 자녀는 지난 2년간 계속되어 온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확연히 달랐다. B씨 자녀는 수업에 집중하기 쉬울 뿐 아니라 공부를 보조해줄 보호자도 곁에 있었다.이 차이는 일상의 격차를 만들어낸다. 격차세대의 근본적인 문제는 일상격차에 있는데, 이를테면 C씨와 D씨의 자녀는 또래지만 지난 2년간 겪은 활동의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기르는 C씨는 만 나이로 4살이 갓 된 아들을 종일 어린이집에 보낸다. 토요일에도 아들은 어린이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C씨가 일을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C씨는 아들과 나들이를 가본 기억이 거의 없다. 확진되면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C씨는 감염될 가능성을 낮추느라 아들과 하루 있는 휴일에도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같은 나이의 D씨 아들은 조금 다르다. 외조부모가 근처에 살아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던 D씨 아들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동시에 영유아를 위한 방문 수업도 계속 받았다. 집에서도 다양한 도구로 미술 수업을 듣고, 신체활동 기구까지 챙겨 오는 체육교사를 만나 부족한 활동량도 채웠다.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는 시점에는 제주도며 강원도 강릉 같은 곳으로 여행도 다녀왔다.활동수준의 격차는 코로나19로 제한된 환경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성인의 경우 활동수준 차이는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즉 격차세대의 활동수준은 양육자에 달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은 발달을 위해 활동이 다양하고 많아야 한다. 일상생활 속 활동수준의 격차는 결국 발달의 문제로 이어진다.또래와 못 만나고 고립되는 아이들규칙적인 생활 역시 마찬가지다.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한지를 두고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예를 들어 A씨의 자녀들은 온라인 수업을 듣는 동안 아침에 일어난 적이 별로 없다. A씨가 늦은 아침을 시작하는 것을 따라 A씨 자녀들도 느지막하게 기상하는 버릇이 들었다. 그마저도 매일 기상 시간이 달라졌다.B씨의 딸은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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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새봄건강돌봄센터 '지역주민 참여형 돌봄 관계망' 구축
새봄건강돌봄센터 '지역주민 참여형 돌봄 관계망' 구축[메디칼타임즈 | 2023년 11월 06일]원문 읽기 (https://www.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156087&ref=naver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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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신문] 새봄건강돌봄센터 개소, ‘장기추적조사 및 돌봄 관계망 구축’ 첫 출발
새봄건강돌봄센터 개소, ‘장기추적조사 및 돌봄 관계망 구축’ 첫 출발[병원신문 | 2023년 11월 06일]원문 읽기 (http://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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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은기수 “저출산 해결하려면 한국 사회 특수성 성찰해야”
"저출산 해결하려면 한국 사회 특수성 성찰해야"[시사오늘 | 2022년 12월 16일]원문 읽기 (https://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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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초저출생·고령화 대안은?…2022 국제 돌봄 콘퍼런스 내달 열려"
"초저출생·고령화 대안은?…2022 국제 돌봄 콘퍼런스 내달 열려" [연합뉴스 | 2022년 10월 31일]원문 읽기 : https://www.yna.co.kr/view/AKR2022103111330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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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우크라이나 피란민 700만명 이를 것…재건 위해 韓 도움 절실
"우크라이나 피란민 700만명 이를 것…재건 위해 韓 도움 절실" [연합뉴스 | 2022년 7월 3일]원문 읽기 :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112670037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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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외국인 가사관리사 불안한 출발..."사용자 책임도 논해야"
외국인 가사관리사 불안한 출발... "사용자 책임도 논해야"[한국일보 | 2024년 9월 10일]원문 읽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91015200002040)이달 서울에서 시작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과 관련, '저출생 완화'라는 정책 목표에 대한 재점검과 사용자 책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권의 관심은 최저임금 적용 예외 등 값싼 인력 확보에 집중돼 있지만, 향후 도입 규모를 대폭 확대하려는 계획인 만큼 정책 취지와 예상 수요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학문적 기반 없는 졸속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주최로 열린 '국제 돌봄 컨퍼런스'에서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이 논의 주제로 거론됐다. 지난달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이달 3일부터 서울시 가구 160여 곳에서 아이 돌봄 및 육아 관련 가사 업무를 하고 있다. 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95만 원 상당 교육수당이 미지급된 사실이 알려지며 한 차례 논란이 일었고, 기존 신청가구 중 절반 넘는 숫자가 이용을 취소해 황급히 재모집에 나서는 등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해당 제도를 통해 '저출생 완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가 충분히 검증되고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은기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의 대표 사례로 거론되는 홍콩·싱가포르 연구를 보면 (가사도우미 고용을 통한) 경력 단절 예방 효과는 아주 뛰어난 고숙련 커리어를 가진 일부 여성, 외국인 노동자가 5년 이상 한 집에 머문 경우 등 아주 특별한 사례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은 교수는 이어 "출산 (제고) 효과도 특수 집단에서만 제한적으로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모든 국민에게 이 정책을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뜻"이라며 "이주 돌봄 노동자를 들여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학문적 기반 없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민석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연구원은 △사전 수요 파악과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르게 정책이 추진된 점 △정책 관련 논의가 비용 문제에만 치우친 점 △노동자 권리와 사용자 책임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점 등을 현 상황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정부가 내년 상반기 1,200명 규모로 본 사업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졸업생, 외국인 노동자 배우자 등도 돌봄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연구원은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 일부를 본국에 송금할 것을 고려해 생계비 차등을 두는 것은 출신국 차별로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제도에 비해 '저임금'으로 주목받는 싱가포르 사례는, 임금 자체는 낮지만 대신 고용주 관리 책임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 수준이 월 48만~71만 원 수준이다. 강 연구원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 이용자에게 교육과정 이수, 부담금 납부, 식재료·식비 지급, 민간보험 가입, 피고용인 질병 치료 부담, 휴가 및 고국 귀국 항공편 제공 의무를 두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싱가포르 수준의) 저임금을 지급할 것이라면 그만큼 높은 수준의 보호, 사용자 책임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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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초저출생과 돌봄 위기 해결책은'...서울대서 국제 콘퍼런스
'초저출생과 돌봄 위기 해결책은'...서울대서 국제 콘퍼런스[연합뉴스 | 2024년 9월 10일]원문 읽기(https://www.yna.co.kr/view/AKR20240910105500371)(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CTMS)는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2024 국제 돌봄 콘퍼런스'를 개최했다.CTMS 출범 5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 콘퍼런스의 주제는 '초저출생 위기 한국, 돌봄에서 길을 찾다: 젠더, 국제이주, 디지털, 공동체'이다.행사는 CTMS와 캐나다 토론토대 글로벌사회정책센터(CGSP), 연세대 원주의과대, 새봄건강돌봄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은기수 CTMS 센터장은 "돌봄에서 성평등의 중요성과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현실, 공동체 돌봄의 현장 경험과 전문가 제언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엘리자베스 킹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마리나 두라노 국제노동조합네트워크 돌봄 경제 및 파트너십 개발 자문관, 마리아 플로로 미국 아메리칸대 명예교수 등이 참여했다.국제 개발 및 돌봄 경제 전문 경제학자인 두라노 박사는 각국에서 일하는 국제이주 돌봄 노동자들이 과도한 근무 시간과 부족한 휴일, 언어 장벽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를 통해 돌봄 노동자를 해외로 보내는 국가와 이들을 수용하는 국가 간 노동협약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또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중국동포 여성의 값싼 노동력을 취한 한국이 차별적 임금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필리핀 돌봄 노동자를 도입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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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필리핀 가사노동자 9월에 온다…“학대·착취 막을 장치 있나”
필리핀 가사노동자 9월에 온다…“학대·착취 막을 장치 있나”[한겨레 | 2024년 6월 23일]원문 읽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6061.html)“정부가 이번 시범 사업을 추진할 때 국민, 시민사회, 이주민단체, 노동조합과 충분한 대화를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참여 없이는 (결국)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피쉬 입(48) 국제가사노동자연맹(IDWF) 지역 코디네이터는 지난 19일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줌 강연에서 ‘아시아의 이주 가사노동자’ 현황을 발표하며 오는 9월부터 한국에 처음 도입되는 필리핀 이주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2013년에 설립된 국제가사노동자연맹은 전 세계의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모인 노동자단체로, 68개국의 88개 단체와 67만명 이상의 가사노동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입 코디네이터는 한국에 오게 될 이주민 가사노동자의 가장 큰 우려로 ‘근로조건’을 꼽았다. 그는 “이들이 한국에 도착하면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지, 학대와 착취를 당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을지, 학대에 직면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우리는 이 시범 사업에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 이주민 단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최근 이주민 가사노동자 ‘저임금 논란’의 본질은 한국 사회의 돌봄 공공성 부족에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입 코디네이터는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람들은 풀뿌리 노동자들이고, 가사노동자의 임금 문제는 불행하게도 국민을 돌봐야 하는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한국은 매우 낮은 출생률을 보이는데도 정부는 돌봄 서비스 제공에 투자하지 않고, 국민들 스스로 돌봄을 떠안도록 밀어붙여서 가사노동자의 값싼 노동력을 찾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입 코디네이터는 이주민 가사노동자에게 허용된 6개월 체류 기간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도입될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고용허가제 단기 비자(E-9)로 입국해 2025년 2월까지 6개월간 서울에서 일하게 된다. 입 코디네이터는 “6개월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짧은 기간이고, 이주노동자들을 매우 취약하게 만들며 조직화도 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이주민 가사노동자를 받는 국가를 위해서도 기한을 확장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은 이주민 가사노동자에게 3년 계약을 허용하고, 대만에서는 3년 계약으로 최대 21년까지 가능하다. 홍콩에서는 2년 계약을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다.국제노동기구(ILO)는 전 세계 이주민 가사노동자를 약 1150만명 정도로 추정하지만, 비공식적으로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대표적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네팔 등에서 젊은 여성들이 가족 부양 등을 이유로 국외로 나가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지역에 이주민 가사노동자를 시범 도입하는 한국은 내년에 규모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필리핀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외에도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대부분의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 방식으로 이주민 가사노동자 고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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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한국, 흑사병 때보다 인구 감소 심각"
한국, 흑사병 때보다 인구 감소 심각[조선일보 | 2023년 12월 04일]원문 읽기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3/12/04/M5T2CP37GRC4VGWLFAZRVVCSDA/)미국 뉴욕타임스(NYT)의 로스 다우댓 칼럼니스트는 2일(현지 시각) ‘한국은 소멸하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그는 “한국이 현재 출산율을 유지한다면 흑사병(Black Death)이 강타했던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큰 폭의 인구 감소를 겪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에서 대표적인 연구 대상”이라고 했다.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역사상 최악의 감염병으로 꼽히는 ‘중세 흑사병’에 빗댄 것이다.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의 평생 출생아 수)은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한국의 1960∼2021년 합계출산율 감소율도 86.4%로 217개 국가·지역 중 가장 심각했다.다우댓은 “이런 수준(출산율 0.7명)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의 200명 인구(부부 100쌍)가 다음 세대에는 70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라며 “이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가져온 인구 감소보다 더 빠른 것”이라고 했다. 학계는 당시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최대 절반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그는 “(출산율 0.7명으로) 두 세대가 지나면 200명이던 인구는 25명 이하로 떨어진다”며 “(스릴러 작가인) 스티븐 킹의 소설 ‘스탠드’에 나오는 가상의 수퍼 독감으로 인한 인구 감소 수준”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초저출생’ 충격이 곧 한국 사회 전반을 강타할 것으로 우려한다. 실제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2017년생)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을 밑돌 것으로 추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40만6243명이던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7771명으로 5만명 가까이 줄었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2004년 65만여 명이었는데, 20년 만에 40% 넘게 줄어드는 것이다. 올해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한 초등학교는 전국에 145곳에 이른다. 전년(114곳)보다 27% 증가했다. 내년 유치원 입학생도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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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코로나 ‘격차세대’가 맞닥뜨릴 비극
코로나 ‘격차세대’가 맞닥뜨릴 비극[주간조선 | 2022년 04월 19일]원문 읽기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40)흔히 ‘코로나세대’라고 불리는 10대 이하 아동·청소년들은 ‘격차세대’라고 부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아동·청소년에게서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은 ‘격차’이기 때문이다.학력 격차는 상당히 많이 언급된 문제다. 최근 이은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선임연구위원이 2017~2019년과 2020년 중·고등학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비교해 보고서를 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2020년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이전보다 낮아졌는데 눈에 띄는 것은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수준을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로 나누는데 이 중 기초와 기초미달 수준에 있는 학생이 2020년에 확연히 많아졌다. 그런데 격차세대의 문제는 학력 격차만이 아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일상격차에서 시작하는 격차A씨의 집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좁은 골목길에 있었다. 59㎡(약 18평)의 좁은 다가구주택에는 방이 2개 있어 A씨와 14살 난 아들이 한 방을 쓰고, 다른 방을 A씨의 부인과 10살 난 딸이 쓴다. A씨는 점심 무렵 출근해 밤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자영업자다. A씨의 부인은 결혼 전 작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아들을 낳고 일을 그만뒀다. 그러다 2년 전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하고 난 뒤 피해 금액을 메우기 위해 인근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난 뒤 A씨 자녀들은 “내내 방치되었던 상태”라고 한다. 맨 처음에는 온라인 수업용 컴퓨터가 부족해 문제였다. 이후에는 수업을 들을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 아들은 오전 시간 휴식을 취해야 하는 아버지를 피해 거실에 자리 잡고 온라인 수업을 들었지만 왔다 갔다 하는 가족들 때문에 수업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다.B씨네 집은 전혀 다른 환경을 갖추고 있다. 지은 지 5년이 되지 않는 서울 마포구의 신축 아파트에 사는 B씨네 가족은 115㎡(약 34평)의 집에 서재를 갖추고 있었다. B씨의 15살 난 딸은 매일 서재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었다. 맞벌이를 하는 B씨 부부를 대신해 할머니가 낮 시간 동안 집에 방문해 딸의 끼니를 챙겨주고 수업 듣는 것을 도왔다.격차세대의 격차는 A씨와 B씨 가족처럼 물리적인 환경에서부터 발생한다. A씨 자녀와 B씨 자녀는 지난 2년간 계속되어 온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확연히 달랐다. B씨 자녀는 수업에 집중하기 쉬울 뿐 아니라 공부를 보조해줄 보호자도 곁에 있었다.이 차이는 일상의 격차를 만들어낸다. 격차세대의 근본적인 문제는 일상격차에 있는데, 이를테면 C씨와 D씨의 자녀는 또래지만 지난 2년간 겪은 활동의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기르는 C씨는 만 나이로 4살이 갓 된 아들을 종일 어린이집에 보낸다. 토요일에도 아들은 어린이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C씨가 일을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C씨는 아들과 나들이를 가본 기억이 거의 없다. 확진되면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C씨는 감염될 가능성을 낮추느라 아들과 하루 있는 휴일에도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같은 나이의 D씨 아들은 조금 다르다. 외조부모가 근처에 살아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던 D씨 아들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동시에 영유아를 위한 방문 수업도 계속 받았다. 집에서도 다양한 도구로 미술 수업을 듣고, 신체활동 기구까지 챙겨 오는 체육교사를 만나 부족한 활동량도 채웠다.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는 시점에는 제주도며 강원도 강릉 같은 곳으로 여행도 다녀왔다.활동수준의 격차는 코로나19로 제한된 환경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성인의 경우 활동수준 차이는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즉 격차세대의 활동수준은 양육자에 달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은 발달을 위해 활동이 다양하고 많아야 한다. 일상생활 속 활동수준의 격차는 결국 발달의 문제로 이어진다.또래와 못 만나고 고립되는 아이들규칙적인 생활 역시 마찬가지다.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한지를 두고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예를 들어 A씨의 자녀들은 온라인 수업을 듣는 동안 아침에 일어난 적이 별로 없다. A씨가 늦은 아침을 시작하는 것을 따라 A씨 자녀들도 느지막하게 기상하는 버릇이 들었다. 그마저도 매일 기상 시간이 달라졌다.B씨의 딸은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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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새봄건강돌봄센터 '지역주민 참여형 돌봄 관계망' 구축
새봄건강돌봄센터 '지역주민 참여형 돌봄 관계망' 구축[메디칼타임즈 | 2023년 11월 06일]원문 읽기 (https://www.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156087&ref=naver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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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신문] 새봄건강돌봄센터 개소, ‘장기추적조사 및 돌봄 관계망 구축’ 첫 출발
새봄건강돌봄센터 개소, ‘장기추적조사 및 돌봄 관계망 구축’ 첫 출발[병원신문 | 2023년 11월 06일]원문 읽기 (http://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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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은기수 “저출산 해결하려면 한국 사회 특수성 성찰해야”
"저출산 해결하려면 한국 사회 특수성 성찰해야"[시사오늘 | 2022년 12월 16일]원문 읽기 (https://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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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초저출생·고령화 대안은?…2022 국제 돌봄 콘퍼런스 내달 열려"
"초저출생·고령화 대안은?…2022 국제 돌봄 콘퍼런스 내달 열려" [연합뉴스 | 2022년 10월 31일]원문 읽기 : https://www.yna.co.kr/view/AKR2022103111330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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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우크라이나 피란민 700만명 이를 것…재건 위해 韓 도움 절실
"우크라이나 피란민 700만명 이를 것…재건 위해 韓 도움 절실" [연합뉴스 | 2022년 7월 3일]원문 읽기 :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112670037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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