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는 울트라초저출산과 초고령화의 위기에 처해 있고, 이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한민국은 존립의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울트라초저출산과 초고령화는 단순히 복합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수준을 넘어, 한국이라는 사회가 가까운 미래에 과연 존속할 수 있고 지속가능할지에 관한 존재론적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찾고 실천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앙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의 주요 기관은 현재의 울트라초저출산과 초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잘 인식하고 나름대로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인구위기는 단순한 사회적인 위기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에 관한 위기이고, 이는 곧 국가안보의 위기이다. 울트라초저출산과 초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위기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안보의 위기이다. 경제안보 및 국방안보와 더불어 인구안보는 대한민국의 삼대 안보이다. 작금의 인구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지금 우리와 비교도 될 수 없는 국가 수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인구위기가 안보의 위기이고, 여러 안보 위기 가운데도 그 긴급함과 파급력이 가장 상위에 있는 안보위기로 인식되면, 이 위기를 책임지고 해결할 정부 부처 및 컨트롤타워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인구위기를 안보의 수준에서 인식하고 이를 전담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중앙정부 부처 및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

본래 인구에 연관된 여러 문제는 출산, 돌봄, 교육, 노동, 주택, 보건, 복지, 여성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있고, 이미 각 분야를 전담하는 중앙정부 부처가 있기 때문에 따로 인구위기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부처가 없는 것이 ‘정상’일지 모른다. 대신 과거 정부에 이어 현 정부도 저출산과 고령화를 관장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여러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권한이 막강한 위원회라고 할지라도 탄탄한 조직과 인력과 예산을 가진 중앙정부 각 부처를 관장하면서 현재 한국사회가 처한 울트라초저출산과 초고령화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를 신설, 통폐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부 부처의 조직 개편은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네이버 등과 같은 기업에서는 내부의 필요 및 외부의 변화에 대응해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조직을 바꾸고 필요에 따라 즉각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부처 신설, 조정, 통폐합은 수많은 논의를 거쳐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기존의 정부 부처는 수십년간 존재해 오면서 확보한 조직과 예산 그리고 인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고유권한’을 주장하면서, 부처의 신설, 조정, 통폐합에는 언제나 부정적이다.

정부는 현재의 인구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먼저 컨트롤타워를 분명히 해야 한다.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면 그 기능도 흡수하고, 각 부처에 흩어져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관계되면서 새로운 부처로 이관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합하여 「인구안보부」를 신설해야 한다. 「인구안보부」 장관은 사회분야의 부총리로 한국사회의 존망과 미래를 결정짓는 인구위기에 대응하여 인구안보를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인구안보부」를 신설하고 각 부처에 흩어진 기능을 조정할 때, 각 정부 부처는 고유권한과 기능, 조직과 예산과 인력을 챙기는, 소위 밥그릇 싸움에 나서지 말고, 내 부처 이기주의 이전에 대한민국이 생존해야 하는 것이 절대적인 명제임을 인식하여,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 문제는 여야의 구분도 없다. 그러니 정치권도 이에 관한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인구안보의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인구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여야, 더 나아가 정권에 관계없이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