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술대회는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해 도입한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을 주제로 다양한 법적·사회적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 시범사업은 2024년 9월부터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100명이 서울 내 가정에 출퇴근하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고용허가제 개편과 최저임금 적용 제외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 등 열악한 처우, 집안 노동과 숙소 통제 등에 따르는 인권 침해 우려, 글로벌 돌봄 체인이 공적 돌봄 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하여 외국인 돌봄노동자 도입과 관련하여 다각도로 제기되는 법적·사회 정책적 쟁점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