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GDP를 키우는 한 가지 비책 (11/17/2021)

#7 GDP를 키우는 한 가지 비책 (11/17/2021)

/소식/뉴스레터/#7 GDP를 키우는 한 가지 비책 (1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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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가 아동 및 노인 돌봄 지출을 늘리고 돌봄 일자리를 확대한다면 GDP가 1.8% 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 돌봄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반영돼야 합니다. 그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돌봄일자리 임금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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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돌봄 지출을 늘리고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면, 주로 여성이 무급/저임금으로 감당하고 있는 ‘돌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돌봄 지출을 늘리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은 GDP를 1.8% 상승시키는 효과로도 이어집니다. 한스 로프그렌 전 세계은행 선임경제학자와 마틴 시코비츠 아르헨티나 라플라타국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의 아동 및 노인 돌봄 정책을 분석해 도출한 결과입니다.
돌봄경제학자들은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에 돌봄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오래 연구해왔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국내외 학자들은 한국 돌봄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 발표 후 관련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데이터 부족 등으로 한국의 각 가정이 수행하는 무급 돌봄노동 실태가 과소 추정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무엇보다 돌봄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높이는 것이 돌봄 정책의 핵심이 되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토론의 사회를 맡은 세계적 돌봄경제학자 마리아 플로로 아메리칸대 교수는 “돌봄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우리는 오늘 지속가능한 돌봄사회를 지향한다면 마땅히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는 답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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