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엄마의 잃어버린 연봉은 얼마? (11/01/2021)

#5 엄마의 잃어버린 연봉은 얼마? (11/01/2021)

/소식/뉴스레터/#5 엄마의 잃어버린 연봉은 얼마? (11/0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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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심각한 노인돌봄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2050년 돌봄 현실을 구체적 수치로 비교, 분석했습니다.
  2. 재난의 부담은 ‘누가’ 질까요? 코로나19 기간 돌봄 위기로 고통 받은 아동, 노인, 외국인 이주민의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3. 무급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해봤습니다. 특히 미취학 자녀를 둔 엄마가 제공하는 돌봄  노동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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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한국에 닥치는 위기
 
저출산으로 어린이가 줄면, 아동 돌봄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될 지도 모릅니다. 돌봐야 할 어린이가 줄어드니까요. 그렇다면 30년 후에도 지금처럼 노인 돌봄을 50,60대 여성(주로 딸이나 며느리)에게 의존할 수 있을까요?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적용해 한국과 미국의 2050년 노인 돌봄 상황을 비교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닥칠 드라마틱한 위기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K방역은 ‘돌봄의 성공’을 동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돌봄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맞벌이 엄마 5명 중 1명이 자녀 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고, 많은 노인이 요양시설에 고립됐습니다. 외국인 이주민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조차 제외됐습니다.

이러한 돌봄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사안들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조언을 정리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여는 지금, ‘재난의 부담을 누가 지는가’를 성찰하며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돌봄 문제를 인식할 때입니다.

 
엄마의 잃어버린 연봉은 얼마?
 
각 가정에서 어린이와 노인을 돌보는 무급 돌봄을 전부 돈을 주고 충당한다면 얼마가 들까요? 무급 돌봄노동을 최저임금을 적용해 평가해봤습니다. 남성은 연간 583만~657만원, 여성은 1681만~1858만원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의 무급 돌봄노동 가치는 연간 3539만~4173만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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