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계묘년, 지혜로운 토끼처럼 연구하는 CTMS가 되겠습니다” (23년01월)

#18 “계묘년, 지혜로운 토끼처럼 연구하는 CTMS가 되겠습니다” (23년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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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새해, 본 센터는 지혜로운 토끼가 되겠습니다.
2.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 사회의 특수성부터 성찰해야 합니다.
3. 세상 만물은 변화합니다. ‘가족’의 경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4. '저출산' 대체 용어에 대한 국회의 선택을 지켜봅니다.
계묘년, 지혜로운 토끼처럼 연구하는 CTMS가 되겠습니다
「별주부전」에서 자라의 꾐에 빠져 용궁으로 간 토끼는 기지를 발휘해 목숨을 구합니다. 이 전래동화에서 토끼는 현명한 방법으로 부패한 권력에 맞서는 지혜로운 서민의 대변자입니다. 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는 지난 4년 간 다양한 연구 실적을 발표하고 국제 돌봄 컨퍼런스를 총 4회 개최하는 등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토끼의 해, 계묘년(癸卯年)을 맞은 2023년, 본 센터는 지혜로운 토끼처럼 우리 사회의 변화를 다각도로 살피며 돌봄경제와 돌봄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 활동을 펼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토끼를 지혜 뿐만 아니라 장수, 그리고 화목한 가정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늘 함께 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배상
초저출생 해결책? 한국 사회의 특수성부터 성찰해야
본 센터의 은기수 센터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2022년 12월 15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 92회 동반성장포럼의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왜 한국의 출산력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가’란 주제의 강연에서 은 센터장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요인으로 ‘한국 사회의 특수한 모습에 대한 성찰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 ‘현대의 양반 되기’(Yangbanization)로 나타나는 신(新) 유교주의 △서울 및 수도권 집중 △강한 가족주의 △구조적 성차별 등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은 센터장은 경제적 시각으로 ‘돌봄’에 접근하는 돌봄경제로의 전환을 저출산 정책 해결의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가족의 경계는 어떻게 창조되고 확장되는가
결혼과 출산으로 구성된 ‘가족’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전국 비친족 가구는 47만2660가구에 달합니다. 202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2.7%가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 비혼, 동거까지 확대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고, 이 같은 가족 다양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전망할 것인지에 대한 학문적 논의 역시 활발합니다. 2022년 12월 3일 서울대학교 및 줌(Zoom)을 통해 열린 2022년 한국가족학회 추계학술대회는 ‘가족다양성의 확장과 새로운 가족 인식’을 주제로 현대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무엇이고 어떻게 창조, 확장돼가는가를 논의했습니다. 본 센터의 문현아 책임연구원은 <‘난잡한(promiscuous) 돌봄’과 새로운 돌봄공동체의 모색> 발표 섹션의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저출산 대신 저출생 용어 사용 법안 발의돼
국가적 근심인 저출산(低出産)은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인구 감소의 책임을 여성에게 지우는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저출산을 대체할 용어로는 ‘일정 기간 태어난 사람 수가 적다’는 뜻의 저출생(低出生)이 제안돼왔습니다. 저출생은 인구 감소가 소득, 일자리, 돌봄, 성평등 등 사회 전반의 문제가 얽혀 나타난 현상이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에 포함된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성이 출산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인식의 변화를 도모하고, 출생을 가로막는 근본적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안 의원은 저출생 정책 관련 다른 법률에 쓰인 저출산 용어도 저출생으로 바꾸는 개정안 또한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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