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학생들의 국내 대학교 입학 진입 장벽
Barriers for refugee students to enter universities in South Korea

김세정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수료, CTMS 난민팀 연구인턴)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의 난민연구팀은 지난 2020년 대학 주도 사회 통합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단체, 비정부기구, 난민 등을 인터뷰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주와 인권연구소, 어필 등과 같은 난민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들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말은 난민 학생들의 국내 대학 입학을 위한 진입 장벽이 너무나도 높다는 것이었다. 이번 글에서는 <이주와 인권연구소>의 김사강 연구위원과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해 난민정책의 현황을 진단해보려고 한다.

난민의 대학 진학 진입 장벽을 높이는 수많은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학 특수 절차 미비 그리고 난민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한국은 2020년에 난민인정률 0.4%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난민 심사를 마친 11,892명 가운데 난민인정자는 52명에 불과한 시점에서, 대학 혹은 대학원에 진학을 희망하는 난민의 수는 극소수였다. 대학 혹은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난민인정자,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난민연구팀이 16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난민 비자 존재에 대부분 잘 알지 못했으며, 난민을 위한 특별 절차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주와 인권연구소>의 김사강 연구위원은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의 경제적인 문제 또한 국내 대학 입학에 큰 장벽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이 없으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신청이 가능한 난민인정자와 달리, 난민신청자나 인도적체류자는 신청이 불가하고 취업이 쉽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들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에게는 초중고 교육 또한 지원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경우가 많다. 또한, 김사강 연구위원은 현재 난민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사회통합은 난민들에게 한국어, 한국문화와 제도 등등을 가르쳐 그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난민을 받아들이는 사회가 난민에게 열린 마음을 갖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동시에 그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자 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금 사회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회 통합 교육 프로그램의 미비 뿐만은 아닐 것이다. 난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정부 정책, 정치인, 미디어 등등의 행태와 그 결과 전 사회에 만연하게 된 난민 혐오 분위기는 난민의 사회통합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다.

난민의 경제적 상황, 사회적 분위기,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성, 혐오와 차별 등과 같은 이유들은 난민이 국내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된다. 먼 타국에 낯선 이웃으로 살며 다양한 장벽으로 인해 교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도의 시각에서 그들을 진정을 받아들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